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194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진주시장

1. 제정 이유

❍ 철도 역사기록 전시 및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설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설의 개관 시간 및 휴관일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시설의 관람료 및 관람제한 및 행위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대관료, 대관 허가, 허가 제한  및 취소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마.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을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61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6. 30. ~ 7. 2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활발한 여가활동과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위치) 일호광장 진주역은 역사(驛舍)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옛진주역사를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를 통해 철도 역사기록 전시 및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한 시설로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245-110(강남동)에 위치하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전시관: 철도역사 기록 전시를 위한 상설 전시관

2. 기획전시실: 문화예술작품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     한 내용을 기획·전시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일호광장 진주역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옛 진주역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일호광장 진주역 내 기획 전시 공간 대관

3. 관광 안내 및 홍보

4. 그 밖에 일호광장 진주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시간)  ① 일호광장 진주역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하며, 관람객은 개관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일) ① 일호광장 진주역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     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3. 설날 및 추석

4. 안전 점검이나 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람료) 일호광장 진주역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 제한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일호광장 진주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흡연·음주·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일호광장 진주역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기획전시실 대관

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4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얻어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대관료) 일호광장 진주역의 기획전시실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대관허가 신청) ① 기획전시실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가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심사 결과 대관 목적이 대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신청 내용과 행사내용이 다른 경우

2. 대관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일호광장 진주역 기획전시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일호광장 진주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호광장 진주역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일호광장 진주역의 관리 및 운영 계획에 따른 전제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일호광장 진주역의 관리 및 운영 계획에 따른 전제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출	시비	1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150,000
	소계(a)	1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150,000
세입	시비
	소계(b)
총 비 용(a-b)		1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150,000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5. 작성자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150,000
	지방세	1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1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세수입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장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