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청년문화창작소

구)대안동사무소(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52		제출년월일	2022. 4. 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지역 청년문화 창작활동 장려와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위해『(가칭)청년문화창작소』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나.『(가칭)청년문화창작소』관리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위탁사무명 :『(가칭)청년문화창작소』관리 운영 위탁

나. 관리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94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5제1항제1호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2) 필요성

❍ 청년문화창작소는 음향‧영상장비‧전시‧소공연 공간 등이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시민 개방 시설임.

❍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제10조제4항(별표4)에 따른 유지관리(문화예술공간 등) 재산으로 관리위탁 대상에 해당되며,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확보와 운용능력을 갖춘 민간이 수탁관리하는 것이 운영 활성화에 기여

다. 관리위탁 범위 및 관리수탁자 권리‧의무사항 등

1) 관리위탁 범위

❍ 청년문화창작소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청년커뮤니티 활동 및 청년예술가 기획지원에 관한 사업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지원사업

❍ 청년문화창작소 특화 공간에 맞는 다양한 문화기획사업

❍ 다양한 시민계층의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기획 및 지원사업

❍ 기타 관리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사업

2) 관리수탁자 권리‧의무사항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항

❍ 기타 관리위탁자가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시설개요(소재지, 규모 등)

1) 대    상 : (가칭) 청년문화창작소

2) 위    치 : 진주시 촉석로190번길 3(대안동 15-12번지)

3)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부지 160.71㎡  연면적 400.81㎡)

※ 옥상포함 : 424.33㎡

4) 완 공 일 : 2022. 5월(예정)

마. 관리위탁기간 : 5년(지속연장가능)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재단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할 경우 매 5년마다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지속 위탁 가능

바. 관리수탁기관 : 진주문화관광재단

사. 관리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아. 관리위탁비용 산출내역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10조제4항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지출원가	인건비	- 기본급 (2,046,500원×12월×3명) - 시간외수당기본급 (209시간×1.5배×25시간×12월×3명) -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3명) - 연차휴가수당 (기본급×86%/30일×15일×3명) - 명절휴가비 (기본급×60%×2회×3명) - 퇴직급여(1일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3명)	73,674,000 13,218,990 5,040,000 2,639,970 7,367,400 9,273,840	29.4
		소 계 (A)	111,214,200	29.4
	경상경비	- 직급보조비 135,000원×12월×3명 - 복리후생비 (보험 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4,860,000 8,937,720 (3,598,560) (2,795,040) (342,720) (802,080) (1,399,320)
		- 수리수선비(일반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9,000,000원×1식) (공공대행 수수료 5,000,000원×1식)	14,000,000 (9,000,000) (5,000,000)
		- 도서인쇄비(전시도록 등 홍보물 제작)	20,000,000
		- 소모품비	6,000,000
		- 공공운영비(우편요금 ․ 통신비)	4,000,000
		- 자산취득비	80,000,000
		- 행사운영비 (전시운영 운영 40,000,000원×1식) (가족 및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30,000,000원×1식)	70,000,000 (40,000,000) (30,000,000)
		소 계 (B)	207,797,720	55.0
	공과금	- 세금, 공과금	8,000,000
		- 보험료	100,000		공 제 회
		소 계 (C)	8,100,000	2.1
일반관리비*(D) [(A+B+C)×5%]			16,255,450	4.3
이윤**(E) [(A+B+C+D)×10%]			34,136,430	9.1
총 지 출 (F=A+B+C+D+E)			377,814,280	100.0%
수입 원가	입장료·이용료		7,000,000	100.0
	사용료		-	-
	기타수입		-	-
	총 수 입 (G)		7,000,000	100.0%
총 원 가 (F-G)			370,814,280

사. 관리위탁비용 : 378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계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일 반 관리비	이윤	비고
378	111	208	8	17	34

※ 관리위탁비용 편성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위탁료 산정)

⇒ 기편성된 관련 예산 삭감 : 200백만원(대안동 생활문화 공간 운영비)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 체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ㆍ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