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안 번호	3053		제출연월일	2021. 10. 5.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성북ㆍ중앙동 일원의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한 성북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지정되었으며,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진주시 고시 제2020-43호, 2020년 4월 13일)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나. 거점시설의 사업 계획 조정 등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하여야 함

나. 활성화계획 변경 사항

1) 청년허브하우스 조성 관련 법률(청소년 활동 진흥법) 저촉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 분할에 따른 건물 배치 조정 필요로 층수(지하2/지상4층 → 지하1/지상5층) 및 연면적 조정(10,570㎡ → 7,964㎡)

2)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조성 관련 정밀안전점검결과 30년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기존 시설의 내진 보강 필요 및 향후 잦은 보수가 요구되어 사업 방식 변경(리모델링 → 신축) 및 사업비 증가(7,500백만원 → 16,000백만원)

3. 관렵법규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 활성화계획(변경) 내용

가. 일반 현황

선정년도	2019	사업유형	중심시가지형
사업명	나눔과 머뭄, 도심을 치유하다
위치 및 면적	진주시 성북·중앙동 일원 / 198,000㎡
사업기간	2020∼2024년(5년간)

나. 청년허브하우스 조성

1) 위치 : 청소년수련관 부지(본성동 5번지)

2) 목적 : 청소년 숙박공간, 4차산업 분야 직업ㆍ진로 체험 및 전문기술 교육공간, 스마트도서관 등 교육서비스 기능 중심의 공공집객시설로서 도심 경쟁력 및 공공 집객력 향상

3) 기존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활관 설치 등 활성화계획 반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저촉(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중 동일 부지 내 복합시설 설치 불가)으로 기존 부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필지에 청년허브하우스 건축되어야 함

⇒ 필지 분할로 인하여 각 필지별 지하 주차장 출입구 설치가 필요하며 지하 2층 이상 건축 시 지하 진ㆍ출입 램프 공간 증가로 지상층 건물 배치가 불가하게 되어 지하 층수 조정(2층 → 1층) 필요

4) 설계 공모를 통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진주성을 모티브로 한 건축물의 디자인 등이 반영된 건축(안) 적용을 위한 지상 층수 조정(4층 → 5층) 필요

5) 사업규모 : 지하2층/4층(연면적 10,570㎡) → 지하1층/5층(연면적 7,964㎡)

⇒ 전체적인 건축면적은 축소되지만, 청년허브하우스 이용 건축면적은 증가되며, 기존 청소년 발표회 위주의 행사 진행을 위해 운영되던 강당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고, 강당은 가변형 객석을 반영하여 행사 진행 뿐 아니라 청소년의 활동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하여 기능성을 강화

다.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조성

1) 위치 :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남성동 3-18번지)

2) 목적 : 창의도시 전시ㆍ체험공간, 여행자안내 센터 등 지역특화 문화 콘텐츠 기능 강화로 방문객 유입 및 체류기간 증가

3)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며, 매년 시설물 유지보수비 발생, 건물 내부 시설의 비효율적인 배치 등 기존 노후 건축물의 투자 대비 효과 저하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사업방식 변경

⇒ 사업방식 및 규모 : 리모델링 4,084㎡ →  재건축 4,280㎡

3)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 7,500백만원 → 16,000백만원

-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기존 계획(안)		계획 변경(안)
사업명 및 세부사업내용	금액	사업명 및 세부사업내용	금액
총사업비	7,500	총사업비	16,000
․진주엔창의문화센터 리모델링 - 리모델링비 ⇒ 1,567천원/㎡ × 4,084㎡ - 설계 및 감리비 ⇒ 6,400백만원/㎡ × 4.69%	6,700 6,400 300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재건축 - 조성비 : 14,270 ⇒ 3,334천원/㎡ × 4,280㎡ - 기본 및 실시설계 ⇒ 14,269백만원 × 5.42% - 감리비 ⇒ 14,269백만원 × 1.11%	15,200 14,269 773 158
․문화콘텐츠 강화 - 전시ㆍ체험 프로그램 발굴	800 800	․문화콘텐츠 강화 - 전시ㆍ체험 프로그램 발굴	800 800

라. 총 사업비 변경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최초고시 (①)	당초계획* (②)	변경(안) (③)	증감(비율) (③-②)	누적증감(비율) (③-①)
총사업비	사업비	552.2	552.2	637.2	85(15.4/%)	85(15.4/%)
	면적	198,000	198,000	198,000	-	-
도시재생재정보조 (마중물)사업	사업비	421.0	421.0	506.0	85(20.2%)	85(20.2%)
	면적	198,000	198,000	198,000	-	-
지자체사업	사업비	41.0	41.0	41.0	-	-
	면적	-	-	-	-	-
부처연계사업	사업비	90.2	90.2	90.2	-	-
	면적	-	-	-	-	-

마. 사업 총괄표(변경)

(단위 : 억원)
사업 유형	사업 번호	세부사업명	총 사업비	예산 출처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 협업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기타
				국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 계	637.2	180.0	35	85	90.2	189.0	-	18.0	-	40.0
마중물 사업	소계		506	180.0	35	85	-	148.0	-	18.0	-	40.0
	A-1	청년 허브 하우스 조성	201.0	72.0	14.0	34.0	-	63.0	-	18.0	-	-
	A-2	어울림 여가 센터 조성	43.0	1.0	-	2.0	-	-	-	-	-	40.0
	B-1	진주엔 창의문화 센터 조성	160.0	45	9.0	21.0	-	85.0	-	-	-	-
	B-2	빛내림 나눔거리 조성	25.0	15.0	3.0	7.0	-	-	-	-	-	-
	C-1	밝은 상권 만들기	27.0	17.0	3.0	7.0	-	-	-	-	-	-
	D-1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9.0	5.4	1.1	2.5	-	-	-	-	-	-
	D-2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 구축	29.0	17.4	3.5	8.1	-	-	-	-	-	-
	D-3	스마트 교통서비스 구축	12.0	7.2	1.4	3.4	-	-	-	-	-	-
부처 연계 사업	소계		90.2	-	-	-	90.2	-	-	-	-	-
	가	생생문화재	0.2	-	-	-	0.2	-	-	-	-	-
	나	청년상인육성	10.0	-	-	-	10.0	-	-	-	-	-
	다	상권활성화	80.0	-	-	-	80.0	-	-	-	-	-
	라	문화영향평가	-	-	-	-	-	-	-	-	-	-
지자체 사업	소계		41.0	-	-	-	-	41.0	-	-	-	-
	1	해자나들길 조성사업	10.0	-	-	-	-	10.0	-	-	-	-
	2	Fun Fun Street 조성사업	4.0	-	-	-	-	4.0	-	-	-	-
	3	남가람 나루터 뱃길 조성사업	12.0	-	-	-	-	12.0	-	-	-	-
	4	평화거리 조성사업	3.0	-	-	-	-	3.0	-	-	-	-
	5	진주교~천수교 유등거리 조성사업	12.0	-	-	-	-	12.0	-	-	-	-

5.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가. 2019. 11. : 공모사업 선정

나. 2020.  4. : 활성화계획 고시

다. 2020. 12. ~ : 설계 용역

라. 2021.  1. ~ 7. : 관련 부서 및 관계 부처 협의

마. 2021. 7. ~ 9. : 활성화계획 변경 관련 사전 협의(국토부)

바. 2021. 10. : 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공청회

사. 2021. 12. : 활성화계획 최종 심의

붙임  위치도 및 사업 구상도 1부.  끝.

위치도

사업 구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