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50		제출연월일 : 2021. 10. 05.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규제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과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사 배제 근거 마련(안 제4조)

-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명시

나. 위원의 해촉 사유 명시(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8. 10. ~ 8. 3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따른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되어야”를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종전의 제5조)제5항 중 “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소장”을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의견을 진술하게”를 “발언하게”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주무부서의 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소장”을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따른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 (기능)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 (구성) ①-----------------------------------------------------------------------------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 사람 중--------------- 사람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회의) ① ∼ ④ (생 략)	제7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 담당부서의 장--------------------------- 발언하게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① (생 략)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소장이 된다.	②------------ 업무 담당부서의 장---------------------.
제7조 ∼ 제9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