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80		발의연월일: 2020. 10. 6.
			발 의 자: 제상희, 류재수, 서은애, 이현욱,
			박철홍, 서정인, 김시정, 정인후, 강묘영, 조현신 의원 (10명)

1. 제정이유

○ 진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소송비용 지원 근거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라. 소송비용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마. 민간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사유발생시 추경예산 편성(20,000천원 정도)

○ 조례안 : 붙임

○ 입법예고 : 5일이상

진주시의회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진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진주시의회에 진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9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진주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9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1. 신청사건 (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5천만원 미만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1억원 이상 3. 상소심 및 환송심	1,000,000 2,500,000 3,000,000 4,000,000 원심의 1/2	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관한 조례」별표 2 5. 그 밖의 실비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인 관련사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사건	3,000,000이내 5,000,000이내 7,000,000이내		1. 출장여비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관한 조례」별표 2 2. 그 밖의 실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착수금 신청 :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

명령서 등 해당서류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3조제3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 비용에 갈음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진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