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경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85		발의연월일 : 2023. 3. 3.
			발 의 자 : 오경훈,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이규섭, 전종현, 최지원 의원(7인)

1. 개정이유

〇 2023년 3월 2일자 시행 「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성 있는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별표1(운임 및 숙박비 지급) 교체

- 숙박비 1박당 실비 상한액 변경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공무원 여비 규정」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및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안)

운임 및 숙박비 지급(제4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 1 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 2 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 1 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 2 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 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비고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