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35		제출연월일: 2022. 11. 1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민선8기 공약 및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제8조).

-  문화관광국 → 문화관광체육국

나. 보좌기관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

-  기업유치단 → 항공우주사업단

다. 복지여성국·평생학습원 소관 사무를 조정함(안 제9조, 제20조제2호).

-  ‘청소년 지원,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을 복지여성국에서 평생학습원으로 이관

라.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를 신설함(안 제10조, 부칙 제2조).

-  2025.12.31.까지 한시기구로 공공시설추진단 신설

마. 기구 개편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함(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2022. 10. 21. ~  11.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한다.

제5조 중 “기업유치단”을 “항공우주사업단”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0호 중 “아동청소년”을 “아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택경관과를”을 “주택경관과, 공공시설추진단을”로 한다.

제20조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기업유치단”을 “항공우주사업단”으로 한다.

②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③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④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⑤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⑥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⑦ 「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⑧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업유치단장”을 “항공우주사업단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 문화관광체육국--------------------------------.
제5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공보관, 감사관, 기업유치단을 부시장 밑에 둔다.	제5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 항공우주사업단--------------.
제8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도시재생과, 위생과를 둔다.	제8조(문화관광체육국) ① 문화관광체육국----------------------------------------------.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장--------------.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9조(복지여성국) ① (생 략)	제9조(복지여성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 -------------------
11.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	11. 아동복지시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0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건설하천과, 도로과, 시민안전과, 건축과, 주택경관과를 둔다.	제10조(도시건설국) ① ----------------------------------------------------- 주택경관과, 공공시설추진단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소관사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생학습원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
나. ∼ 마. (생 략)	다. ∼ 바. (현행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