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81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김시정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1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2조”를 “「지방자치법」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를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제51조-----------------------------------------------------------------------------------.
제2조 (범위) 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