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80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김시정 의원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문 변경

(안 제1조,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1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진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2.----------------------------- 제126조부터 제129조---------------------------------- 법 제131조 및 제134조-------------------
3. 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 법 제163조---------------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17조--------------------------------------------------------------.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법 제13조-------------------------- 법 제4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