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75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김경숙 의원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건 및 의안 제출□발의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문 변경(안 제1조, 제5조)

나.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건 규정(안 제3조제2항)

다.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변경(안 제4조)

라. 의원의 의안 제출□발의자 요건 규정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법시행령 제54조”를 “제53조, 제54조, 제56조”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1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법 제134조”를 “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3조(회기) ① (생 략)	제3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집회일) ① -----------------------------.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① ---------------------------------------------- 제49조제1항------------------------- 법 제150조--------------------------------------------------.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법 제142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