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70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강묘영 의원

1. 개정이유

〇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전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띄어쓰기) 적용에 따른 제명 개정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다. 정책지원관 규정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를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 “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102조 및 제103조-----------------------------------------------------------------------------------------------------------------------------------------------------------------------.
<신 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