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 번호	3067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강묘영 의원

1. 제정이유

〇 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공무 수행 및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라.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공무원 여비 규정

〇 예산조치: 2022년 당초예산 반영

〇 규제심사: 해당없음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진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주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호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진주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제4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