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황진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9		발의연월일: 2021. 2. 5.
			발 의 자: 황진선,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허정림 의원(7명)

1. 제안이유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연구단체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 연구단체 등록 시, 활동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4조제1항)

◯ 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2항)

◯ 연구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 연구용역 제안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 연구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 제7호 서식)

3. 참고사항

◯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제38조 제2항, 제43조

◯ 예산조치 : 당초예산 기 확보

◯ 규제심사 : 해당없음

진주시의회 규칙  제        호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단체”란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해 입법 및 정책의 개발․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②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③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④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진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원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역할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3. 연구활동비의 책정 및 지원

4. 연구용역 과제 심사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

6.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정책 연구․개발 관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회의, 현장조사 등

2. 소관분야의 정책 연구용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활동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1조(연구용역의 제안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주제와 관련된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이하 “과제”라고 한다)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과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과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④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단체의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승인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해산 된다.

제15조(세부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

2. 설립목적 :

3. 구성의원

연번	성 명	서 명	비 고
			대표자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의원 연 구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별 첨)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년        월        일

제출자 :  연구단체 대표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동신고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실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연구단체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제출자 :  연구단체 대표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대한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구주제
심의	내용
	결과
기 타

년        월        일

진주시의회 의장            (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과 제 명
연구단체명
소 요 예 산	천원
소 요 기 간	개월(※ 실제 연구기간)
연구 필요성	○ ○
주요 연구내용	○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유사용역 있을시 차별화 방법	없음 ( ), 있음 ( ) ※ 유사용역이 있을시 차별화 방법을 분량 제한없이 기재

년        월        일

제안자 : 연구단체 대표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활동계획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 활동비	당 초		총 액	금 원( 원)
			산출내역
	변 경		총 액	금 원( 원)
			산출내역
특 기 사 항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결과	(별첨)
연 구 활동비	승인액	금 원 ( 원 )
	집행액	금 원 ( 원 )
	잔 액	금 원 ( 원 )
	집행내역
특 기 사 항		집행내역(별첨)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