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허정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8		발의연월일 : 2021. 2. 5.
			발 의 자 : 허정림,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황진선 의원(7명)

1. 개정이유

❍ 진주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생방송과 관련하여 회의 내용 촬영 및 중계방송에 대한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방송 촬영 및 중계방송에 대한 방법, 대상 및 금지사항 등 규정

(제88조의2) 신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제63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 【별지 서식】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추가

(제88조(녹음, 녹화 등) 관련)

3. 참고사항

❍ 개정근거 : 「진주시의회 생방송시스템 구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의회 규칙 제    호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자 등”을 “사람 등”으로 한다.

제82조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 외”를 “사람 외”로 한다.

제85조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한다.

제8장에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이 아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중계방송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중계방송은 생중계 및 녹화중계로 하되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제외한다.

③방송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진주시의회의장(       위원장) 귀하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위원회) 회의상황을 녹음(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2. 녹 음 자

소속(또는 주소) :

성          명 :

3. 목      적 :

4. 방      법 :

5. 기      구 :

6. 취재요원수 :        명

년     월     일

신청자(발행인 또는 신청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공청회) ---------------- -------------------------- ----------------------------------------------------사람 --------------------- ----------.
제82조(회의장 출입과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2조(회의장 출입과 제한) --- -------------------------- ---------------사람과 ----- -----사람 외---------------.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③------------------------ -------------------------- -------------------------- -----------사람은 --------- -----------------.
제86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생략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사람에 -------- ---------------------. ------------------------ -- 사람 2. ----------- 사람 3. ------------------------ ------------------------ --------- 사람 ②(현행과 같음) ③------------------------ -------------------------- -------------------------- ---------------------- 사람 ------------------------.
제88조(녹음, 녹화 등)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녹음, 녹화 등)②-------------------------사람은--------------------------------------------------------------------------------- --------------------------------. ④--------------------------사람은-------------------------.
<신 설>	제88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이 아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중계방송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중계방송은 생중계 및 녹화중계로 하되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제외한다. ③방송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신 설>	【별지서식】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