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가.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나.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김 종 태

□ 건명 :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503호, 2024. 2. 29. 최호연 의원 외 14인 발의)

1. 제정이유

〇「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〇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지원계획의 수립 및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〇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〇 입법예고 : (2024. 2. 29. ~ 3. 7.) 7일간,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제2조)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7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은 필수품이며 건강권 및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여성청소년이 자존감과 인권에 상처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생리용품을 구비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10호, 2024. 2. 29.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주시 지명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위원 구성 변경(안 제2조)

- 위 원 수 : 7인 이내 → 10인 이내

-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 지명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안 제3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2, 제88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5일간 (2024. 1. 25. ~ 2. 2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항목 추가.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 확대 및 부위원장 선출,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 등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11호, 2024. 2. 29.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 하고자 함

※ 상위법 개정 :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 확대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진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마.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안 제6조~제7조)

바.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제9조)

사. 시행규칙(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4. 2. 1. ~ 2. 2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제5호“생애주기별·성별”문구 명시

- 제5조(실태조사) 제1항 “이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한다”는 단서조항 반영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제2조)조례 목적과 정의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4조~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 (안 제6조~제7조)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

· (안 제8조~제9조)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1인가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12호, 2024. 2. 29.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에 위탁하여 일자리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명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단위:명,천원)

사 업 명	인원	근로시간	예산액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7	주15시간 (월60시간)	59,602 (도비30%,시비70%)

나. 위탁사무 : 참여자 선발 및 직무배치, 복무관리

다. 위탁기간 : 2024.6.1.~12.31.(7개월)

라.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수행기관 선정 : 장애인관련단체 및 법인 1개소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마. 소요예산

❍ 위탁사업비 : 59,602천원 (7개월간 / 운영비, 인건비 등)

❍ 산출근거                                         (단위:명,천원)

사업명	사업량	계	재원비율별		사업별
			도비(30%)	시비(70%)	인건비	운영비
합계	7	59,602	17,881	41,721	48,685	10,917

바. 위탁시 장점 : 수행기관 장애인고용장려금 수령 가능

사. 수탁자 선정 위원회 심의 ․ 선정 : 2024. 4월

아.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5월(예정)

3.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최중증장애인이 근로기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다양화로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하여 시행하고자함.

나. 검토결과

신체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좋은 사업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건실한 장애인관련 단체 및 법인이 선정되어 공정한 사업수행이 필요하리라 판단되고 향후 사무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