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위원회

제출부서 : 농업정책과

이반성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정수문화마을) 운영관리 재위탁 보고

□ 위탁사유(필요성)

❍ 정수문화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관리 위탁중인 이반성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과 그 주변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시설물등 운영관리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 이반성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수 탁 자 : 정수문화마을 영농조합법인

협약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9년 3월 31일(5년간)

사 용 료 : 무상(관리위탁)

위탁시설물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농업인 복지회관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449-2	327.6㎡	다목적활성화센터
복지동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449-2	281.41㎡	공동작업장
학교 시설물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 812-1	1,579.85㎡
염색체험장 외 14개 기존 학교시설물을 포함한 총 합계		2188.86㎡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449-2	대	2,432㎡	농업인복지회관, 복지동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529-1	학	2,326㎡	주차장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529-3	학	221㎡	〃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 812-1	학	13,992㎡	정수분교 시설물
합 계		18,971㎡

❍ 수탁자 선정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지침 3)시설물 등 운영관리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해당없음

□ 향후 계획

❍ 2024. 3월 말 : 위ㆍ수탁 협약 체결(진주시⇔정수문화마을 영농조합법인)

❍ 2024. 4.     : 위탁 운영 개시

❍ 2029. 3.     : 위탁 운영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