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12		제출년월일	2024. 2. 29
			제 출 자	진 주 시 장

제안이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에 위탁하여 일자리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나.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명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단위:명,천원)

사 업 명	인원	근로시간	예산액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7	주15시간 (월60시간)	59,602 (도비30%,시비70%)

나. 위탁사무 : 참여자 선발 및 직무배치, 복무관리

다. 위탁기간 : 2024.6.1.~12.31.(7개월)

라.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수행기관 선정 : 장애인관련단체 및 법인 1개소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마. 소요예산

❍ 위탁사업비 : 59,602천원 (7개월간 / 운영비, 인건비 등)

❍ 산출근거                                          (단위:명,천원)

사업명	사업량	계	재원비율별		사업별
			도비(30%)	시비(70%)	인건비	운영비
합계	7	59,602	17,881	41,721	48,685	10,917

바. 위탁시 장점 : 수행기관 장애인고용장려금 수령 가능

사. 수탁자 선정 위원회 심의 ․ 선정 : 2024. 4월

아.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5월(예정)

4. 관계법령 : 붙임 1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붙임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

나. 관련조문

1)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2)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3)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항목	기간	내용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2024년 6~12월(7개월간)	인건비,운영비 등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의 결과

❍ 비용구성 : 민간위탁 운영비

❍ 비용추계 : 59,602천원(2024년 확정내시)

사업명	사업량	계	재원비율별		사업별
			도비(30%)	시비(70%)	인건비	운영비
합계	7	59,602	17,881	41,721	48,685	10,917

❍ 2024년 예산현황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