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10		제출연월일 : 2024. 2. 29.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진주시 지명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위원 구성 변경(안 제2조)

- 위 원 수 : 7인 이내 → 10인 이내

-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 지명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안 제3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2, 제88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5일간 (2024. 1. 25. ~ 2. 2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항목 추가.

진주시 조례 제3510호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91조에 따라 진주시 지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진주시 지명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 중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문화예술과장, 건설하천과장, 공원관리과장, 토지정보과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2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민간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지명업무 담당 팀장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로, “새주소담당주사가”를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91조에 따라 진주시 지명위원회------------------------------------------------------------------------.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구성) ① 진주시 지명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문화예술과장, 건설하천과장, 공원관리과장, 토지정보과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기획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 이상 3. 기타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직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민간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8조 (간사 등) ① ----------------------------- 1명과 서기 1명-----.
②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새주소담당주사가 된다.	② --- 지명업무 담당 팀장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