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Ⅰ. 개     요

□ 감사기간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장    소 : 각 상임위원회의실

□ 대상기관 :  6국 2관 1단 2직속기관 5사업소 30읍면동, 출자출연기관

○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산림국

○ 공보관, 감사관, 우주항공사업단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문산읍 외 29개 면・동, 출자출연기관

Ⅱ. 감사위원 편성

소 관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기획문화 위 원 회	황진선 의원	전종현 의원	박미경 의원 박재식 의원 백승흥 의원 임기향 의원 정용학 의원	정구화	이다원 장수진 김지혜 박애리 윤형철
도시환경 위 원 회	강진철 의원	이규섭 의원	강묘영 의원 박종규 의원 서정인 의원 신현국 의원 오경훈 의원	박경동	이윤희 이향숙 곽대경 권오득 박혜영
경제복지 위 원 회	윤성관 의원	김형석 의원	신서경 의원 최민국 의원 최신용 의원 최지원 의원 최호연 의원	김종태	조은령 최성희 이승준 이한경 김은희

Ⅲ.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 등)

□ 피 감사기관장 인사 (간부소개 포함)

□ 보고 청취 (보고 요구사항)

□ 질의 및 답변 (증인 등 신문 및 증언 청취)

○ 문서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위원장 인사)

□ 감사종료 선언

Ⅳ. 주요 감사사항

□ 행정사무감사자료 : 930건(공통사항 96, 일반사항 834)

○ 기획문화위원회 : 311건(공통사항 27, 일반사항 284)

○ 도시환경위원회 : 291건(공통사항 38, 일반사항 253)

○ 경제복지위원회 : 328건(공통사항 31, 일반사항 297)

□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 : 붙임

Ⅴ. 행정사항

□ 감사자료 작성 및 승인

○ 상임위원회별 자료작성       : 2024. 3. 14. ~ 3. 15.

○ 본   회   의   승  인       : 2024. 3. 18.

○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 : 2024. 3. 18.

□ 감사자료 제출

○ 제출기한 : 제1차 정례회 개최 9일 전까지(2024. 5. 24.한)

○ 제출부수 : 45부

○ 작성기준 : 2023. 5. 1. ∼ 2024. 4. 30.

(다만, 기간을 달리 정하여 의결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감사자료 요구사항 외의 추가 자료는 피 감사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함

○ 현지 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 감사기관에서 준비

□ 증인선서

○ 일      시 : 감사 첫째 날 오전 10시

○ 장      소 : 소관 상임위원회별

○ 선서  대상 : 국․소․원장, 관․단․과․소장, 읍․면․동장, 출자출연기관장

○ 선서문낭독 : 소관 선임 국․소장

□ 감사방법

○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 필요시 문서 확인, 현지 확인 병행

○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 감사요령

○ 감사대상 사무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 감사의 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금지

○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 금지

○ 감사상의 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이행

Ⅵ. 감사실시 결과보고

□ 상임위원회(감사위원회)가 해당 감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 】

○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위원 편성, 대상기관

○ 감사실시 경과

○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 감사결과 처리의견 :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

○ 행정사무감사 강평

○ 주요 근거 서류(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근거서류 등)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3.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4. 2. 29.

나. 발 의 자 : 오경훈 의원 대표 발의

(오경훈,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이규섭, 전종현, 최지원 의원)(7인)

다. 회부일자 : 2024. 3. 4.

라. 상정일자 : 제25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3. 1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오경훈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의 개정으로 시·군·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상향됨.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2024. 2. 28.)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별표1) 변경

-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함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의 개정으로 시·군·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상향되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2024. 2. 28.)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29.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3. 4.

라. 상정일자 :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2024. 3.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가. 제안이유

❍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정 내용 : 조례 본문·별표·별지 서식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정함.

❍ 개정 조례: 20건

1)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3)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4) 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5)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진주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7)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

8)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9)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0)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11)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12)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14)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15) 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

16)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17)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8)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19)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20)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3. 검토의견

〇 동 조례안은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 란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이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〇 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건의 조례에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를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됨.

〇 다만 일괄개정의 건과 관련한 근거 법률인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관련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 즉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당초안	수정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29.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3. 4.

라. 상정일자 :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2024. 3.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전기수)

가. 제안이유

❍ 사용기간이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로 규정(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관련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29.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3. 4.

라. 상정일자 :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4. 3.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가. 제안이유

❍ 상위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사항과 시내버스 저상버스 교체 도입 의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반영

가) 모든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 저상버스로 대체(안 제9조2항)

나)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용자 연결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 사항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

-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 확대(안 제12조)

직영 및 운송사업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운송사업자, 조합 등으로 확대

2)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및 제14조, 제16조

2)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3) 합    의 : 기획예산과

4) 그 밖의 사항

가)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 : 20일간(2024. 2. 8. ~ 2. 22.), 주민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개  요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사항과 시내버스 저상버스 교체 도입 의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개정내용

❍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제4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로 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를 “관하여 시장의”로,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를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한다”로 한다.

❍ 제11조제2호 중 “운영”을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한다.

❍ 제17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을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차량을 제15조에 따른”을 “운행차량을”로,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본문 중 “특별교통수단등”을 “특별교통수단등(제16조 및 제17조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특별교통수단등”을 “특별교통수단”으로 한다.

❍ 제19조의2제1항 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제16조제1항제1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6조제1항제2호”를 “제19조제1항제2호”로 한다.

❍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2제4항”을 “제1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6조제1항제1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2호”를 “제19조제1항제2호”로 한다.

❍ 제19조의4제1항 중 “제16조의3”을 “제1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6조의3”을 “제19조의3”으로 한다.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사항과 시내버스 저상버스 교체 도입 의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4. 3.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29.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3. 4.

라. 상정일자 :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4. 3.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가. 하대7구역(하대동 73-1번지 일원)은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하대7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조 다목 및 라목에 적합한 지역이며,

나.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된 공동주택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주요 내용

□ 정비구역 지정(안)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신규	재건축사업	하대7 재건축정비구역	진주시 하대동 73-1번지	24,908.8	제2종일반주거지역

□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용 도 지 역	계	24,908.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4,908.8	100.0
용 도 지 구	시가지경관지구	24,908.8	100.0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획지]	22,810.0	91.6
	획지1	22,810.0	91.6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ㅣ	2,098.8	8.4
	도로	2,098.8	8.4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안)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20	15	집산 도로	1,440	중1-6	중1-11	일반 도로	-	건고제37호 ‘76.6.37
변경	중로	2	20	15~18	집산 도로	1,440 (233)	중1-6	중1-11	일반 도로	-	건고제37호 ‘76.6.37
기정	소로	상평2	54	8	국지 도로	915	대3-4	중2-10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상평2	54	8~ 11	국지 도로	915 (107)	대3-4	중2-1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상평2	55	8	국지 도로	1,430	대3-4	대3-5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상평2	55	8~ 16	국지 도로	1,430 (108)	대3-4	대3-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상평2	59	8	국지 도로	862	소로 상평2-54	중1-47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상평2	59	8~ 11	국지 도로	862 (230)	소로 상평2-54	중1-47	일반 도로	-	-

※ ( )은 금회 폭원확장되는 구간의 연장임 / 연접한 하대6재건축정비계획의 확장폭원 포함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안)

결정 구분	구역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 적(㎡)
신규	하대7	24,908.8	Ⅰ-1	22,810.0	하대동 73-1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50 이하	87m

위 치 도

4. 검토의견

□ 『하대7구역(하대동 73-1번지 일원)』은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하대7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한 지역이며,

□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된 공동주택으로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청취절차로서 이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기타의견 채택

□ 붙임 : 도시환경위원회 기타의견

[붙임]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1. 현재 거주자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건축 진행하기 바람

2. 재건축은 주민동의가 필수전제조건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기 바람

2024.  3.  14.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4. 2. 29.

나. 발 의 자 : 최호연 의원 대표발의

(최호연, 정용학, 오경훈, 신현국, 백승흥, 박재식, 신서경, 이규섭, 강진철,                      윤성관, 전종현, 황진선, 최신용, 김형석, 임기향 의원) (15인)

다. 회부일자 : 2024. 3. 4.

라. 상정일자 :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2024. 3.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최호연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〇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지원계획의 수립 및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〇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제2조)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7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은 필수품이며 건강권 및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여성청소년이 자존감과 인권에 상처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생리용품을 구비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29.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3. 4.

라. 상정일자 :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2024. 3.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민간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진주시 지명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위원 구성 변경(안 제2조)

- 위 원 수 : 7인 이내 → 10인 이내

-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 지명업무 담당 부서의 장

❍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안 제3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 확대 및 부위원장 선출,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 등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29.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3. 4.

라. 상정일자 :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2024. 3.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가. 제안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 하고자 함

※ 상위법 개정 :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 확대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진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안 제6조~제7조)

❍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 시행규칙(안 제10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제2조)조례 목적과 정의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4조~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 (안 제6조~제7조)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

· (안 제8조~제9조)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1인가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3.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 2. 29.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3. 4.

라. 상정일자 :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4. 3.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가. 제안이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에 위탁하여 일자리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사무명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단위:명,천원)

사 업 명	인원	근로시간	예산액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7	주15시간 (월60시간)	59,602 (도비30%,시비70%)

❍ 위탁사무 : 참여자 선발 및 직무배치, 복무관리

❍ 위탁기간 : 2024.6.1.~12.31.(7개월)

❍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수행기관 선정 : 장애인관련단체 및 법인 1개소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 소요예산

- 위탁사업비 : 59,602천원 (7개월간 / 운영비, 인건비 등)

- 산출근거

(단위:명, 천원)

사업명	사업량	계	재원비율별		사업별
			도비(30%)	시비(70%)	인건비	운영비
합계	7	59,602	17,881	41,721	48,685	10,917

❍ 위탁 시 장점 : 수행기관 장애인고용장려금 수령 가능

❍ 수탁자 선정 위원회 심의․선정 : 2024. 4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5월(예정)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동의안은

최중증장애인이 근로기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다양화로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신체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좋은 사업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건실한 장애인관련 단체 및 법인이 선정되어 공정한 사업수행이 필요하리라 판단되고 향후 사무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