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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9-07-24 조회수 46
제   목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조치 규탄 기자회견문
첨   부 (2019.jpg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조치 규탄 기자회견문

 

 

20181129일 일본 전범기업에 한국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다.

이 후 지난 71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은 반도체와 소재 등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작했으며 추가 경제보복조치로 외환법상 우대제도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 만 아니라 WTO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오히려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적반하장격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식민시대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정상화를 지향하며 외교적 노력을 기울려 왔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나 일본 아베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 전원은 36만 진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아베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국제사회의 중재위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여부와 관계없이 일제강제징용으로 희생된 분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등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나, 아베정부는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공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하나, 진주시는 일본제품 구매 규모를 전수조사하고, 필요불급한 물품을 제외한 일본 제품을 불매해야 할 것이다.

 

하나, 태평양전쟁 이후에도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기는 커녕 그 사실조사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쟁 범죄에 가담한 299개사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교류활동 및 일본여행을 자제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9724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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