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4 - 11호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예고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〇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

립, 관련 실태조사, 폐업․전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식용 종식에 필요한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음.

〇 이에 진주시에서의 개의 식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선제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하여 개의 식용 종식을 지원하고 생명존중과 진주시 동물복지의 가치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다. 개 식용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 지원사업 및 업무 위탁의 근거   규정(안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5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조례  제        호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책의 수립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에서의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시장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의 식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 등”이라 한다)의 폐업 또는 전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지원 사업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개의 식용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지도․홍보 등의 사업

2. 농장주 등의 폐업 및 전업 등에 대한 상담․자문․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등) 시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