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51호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22조의2에서 여성기업

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진주시는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여성기업인 국내‧외 경영 정보화 교육연수 지원 등의 사업을 추

진 중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전국 여성기업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필요성과 지원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정부의 지원사업계획, 또는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등 여성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영역을 별개의 지원 사업으로

인식, 시책을 추진하는 추세에 비추어 진주시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

으로써 진주시 여성기업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확인,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안 제5조)

다. 차별적 관행의 시정과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안 제6조, 안 제7조)

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제외 조항(안 제8조, 안 제9조)

마.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여성기업 ‧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및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안 제12조, 안 제13조)

사. 유공자 포상(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8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조례  제        호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기업 관련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여성기업의 확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 및 출자 ‧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권고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시 여성기업 우대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 지원

2.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필요한 지원

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4.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의 국내․외 경영 정보화 교육연수 지원

5. 여성기업의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 지원

6. 기업에 자금지원 시 여성기업 우대

7.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작성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 시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여성기업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여성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여성기업 주간 행사)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및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