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56호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 통합 운영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며, 원활한 가족센터를 운영으로 다양한 유형별 가족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 1조~제4조)

나.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마. 가정의 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8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진주시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명칭과 위치)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진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위치는 진주시 진양호로 305로 한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4조(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업무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팀장·직원을 두며 센터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소가 있거나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②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