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4 - 23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진주시 국자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 진주시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문화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진주시민

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나.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사항 반영

(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7호)

다. 상위법의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정비(안 제8조제1항제2호라목)

라.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안 제2조제4호, 제7

조, 제9조제5항, 제12조제2호)

마. 제5조 각 호에서 명시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훈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5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10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예우 및 지원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여 나아가 보훈문화 확산과 진주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을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7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

제9조제5항 중 “장제를”을 “장례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판명되거나”를 “밝혀지거나”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보훈 관련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우 및 지원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여 나아가 보훈문화 확산과 진주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보훈처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7. 국가보훈부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등) ------------- 조례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각 목의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훈명예수당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의 신청) ① ∼ ④ (생 략)	제9조(수당 등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 장례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2조(지급중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2. -------- 밝혀지거나 --------------------------------------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생 략)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보훈 관련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