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49호

「진주시 사립 박물관 ‧ 미술관 진흥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사립 박물관 ‧ 미술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사립 박물관 ‧ 미술관 진흥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근거하여 진주시 문화·예술·학문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진주시 소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위원회 설치 및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8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조례  제        호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과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 및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과 활성화를 장려해야 한다.

제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립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박물관·미술관 분야 전문가로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2. 진주시의회 의원

3.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 시설 운영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항

2.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3. 장기해외체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당과 여비)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