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50호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진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8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컬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며,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