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5호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 도로 정의 신설(안 제2조 제2호, 제5호)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

다.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9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

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사항 등 전달체계 마련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신 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5.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 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사항 등 전달체계 마련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