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40호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진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11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진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