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35호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진주시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와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의 실질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가 아닌 의원별로 배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2항)

나. 정책지원관을 순환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되,

담당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3항)

다.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시 담당 의원과 의장의 평가를 반영

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상임위원회에”를 “의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장”으로, “상임위원회를”을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을 “(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의원의 지휘를”을 “해당 의원의 지휘와 감독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근무실적 평가) 의회사무국은 각 정책지원관 담당 의원의 평가와 의장의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생 략)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의원에게 ---------------------------------------------------------------------------------------------------.
③ 의회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도,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의 필요성을 위하여 담당 상임위원회를 순환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해당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 등) ① ------------------------------------------------------------ 해당 의원의 지휘와 감독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근무실적 평가) 의회사무국은 각 정책지원관 담당 의원의 평가와 의장의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