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1호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진주시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 선정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 수립(안 제3조 ~ 제4조)

다. 공모사업 사전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의회보고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9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조례  제        호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의견 및 사전절차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4. 재정현황

가. 국비, 도비, 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6조(공모사업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

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

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시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공모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