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4 - 16호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예고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라.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7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이나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