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4 - 12호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비 지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의원 연구활동 및 의

회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비 지원 범위 및 환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 (안 제10조)

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정비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5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의회 규칙  제        호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료 등 그 밖의 경비

2.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활동 등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필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제4항 중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활동과”를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로, “사용”을 “연구활동비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 또는 조정하거나”로, “연구활동비를”을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인된 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3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료 등 그 밖의 경비 2.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활동 등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필요 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활동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 연구활동비를 사용---.
⑤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 또는 조정하거나 -------- 금액을 ----------------------.
<신 설>	1. 승인된 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신 설>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 매년 -----------------------------------.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