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9호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〇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진주시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걷기 사업 추진 방법, 지원 대상 및 내용(안 제4조)

라. 인센티브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업무의 위탁, 포상,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조례  제        호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시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걷기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활동 지원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

3. 걷기 편한 환경의 조성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사용제한)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포상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