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4 - 7호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진주시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

❍ 타 시군보다 강화되어 있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형평성 있게 조정

3.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9미터→10미터) 조례 반영(안 제41조)

나.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 위반 및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비율 신설(안 제43조의2)

다. 건축법 제5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대상 건축물 규제 완화(운동시설 삭제, 의료시설 구체화)(제     38조 관련 안 별표4, 별표5)

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별표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대상 건축물 규정내용 조례 반영(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    외 →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 제외)(제38조 관련 안 별표5)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5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제43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0조제2항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4 및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추어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개정 안>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제38조 관련)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1.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2.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3.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 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 3미터 이상(장례식장의 경우 6미터 이상)
5. 공동주택	․ 아파트 : 6미터 이상(너비15미터 미만도로의 건축선에서는 4미터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에 한한다)	․ 3미터 이상

【별표 5】 <개정안>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제38조 관련)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2.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3.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2미터 이상(장례식장의 경우 6미터 이상)
5.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에 한한다)	․ 3미터 이상
7. 1란부터 6란까지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	․ 0.5미터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1. --- 10미터 -----------------------------------------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2. --- 10미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ㆍ② (생 략)	제43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80조제2항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4】 <현행>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제38조 관련)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1.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2.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3.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 3미터 이상(장례식장의 경우 6미터 이상)
5. 공동주택	․ 아파트 : 6미터 이상(너비15미터 미만도로의 건축선에서는 4미터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에 한한다)	․ 3미터 이상

【별표 5】 <현행>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제38조 관련)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2.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3.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2미터 이상(장례식장의 경우 6미터 이상)
5.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에 한한다)	․ 3미터 이상
7. 1란부터 6란까지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	․ 0.5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