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71호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〇 진주시에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장수(향토)기업들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

(향토)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〇 장수(향토)기업 중 모범 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일        자리 유지 및 지역 경제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 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모범장수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범장수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장수기업”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등을 30년 이상 영위하며,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모범장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ㆍ심의에 관한 사항

3.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 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한다.

③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에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2. 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우선 지원

3.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5.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6.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모범장수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