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4 - 9호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예고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노령 · 장애 ·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지역사회

에서 주거, 보건 ‧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의 통합돌봄을 제

공받아,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통합돌봄 대상 및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다.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5일    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 의료, 요양ㆍ돌봄 등의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예산,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돌봄 대상) 통합돌봄 대상자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노령·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의 사유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효과적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야별 추진내용 및 방법

3.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돌봄 사업) 시장은 효과적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 서비스

3.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4. 주민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지역사회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사업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돌봄 제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대상자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급 등 여건 마련

2. 지역사회 방문 건강 및 방문 의료지원 체계 확충

3. 통합돌봄 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다양화

4. 통합돌봄 대상자 개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