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 34호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내용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출석정지 기간 중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되, 지방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감액 대상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추가

징계 내용을 삭제함 (안 제6조)

나.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와 회의장 질서문란, 점거, 출입방해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의원의 갑질, 성비위, 겸직ㆍ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모욕 발언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new04viki@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와 다음 각 호”로,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를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의원의 갑질, 성비위, 겸직ㆍ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모욕 발언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생 략)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의원의 갑질, 성비위, 겸직ㆍ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모욕 발언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