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고 제2023- 75호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결산 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보상 주체를 명확화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명확화 (안 제3조)

- 의회가 선임 ⇒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

나.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 주체 명확화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kimej7@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의사팀(☎ 055-749-89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의회가 선임”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를 “별표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가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 -----------------------------.
② 의회에서 의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본인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③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 ---- 별표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 -------------------------- ----------------------------- ----------------------.